무직개인회생 법무법인개인회생 질의문답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 채권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하지만 부채를 탕감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채권자들의 희생에 의지하는 것이다.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가 진행중일 때 취득하게 된 소득이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며,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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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사는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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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인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가능한 제도인데요.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간혹 채무자의 희생 외 또 다른 정당성이 요구되고는 한다.서민 주름을 늘리는 악덕사범의 경우 엄격하게 법 집행하겠지만 이른바 서러운 떡볶이 아줌마처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에 저촉됐다면 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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