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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감당을 하지 못할 채무들을 탕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랍니다.이번 개정령의 핵심은 소액영업 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의 부채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법무부는 지난해 말 상사법무과 산하에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를 만들고 지난달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개정안에 대한 법원과 학계 의견을 취합 중이다.혼자 진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항목에 대해 개인회생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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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