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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변제가 지체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개인회생 폐지를 늦출 수 있고,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채무자가 항고를 하면서 지체된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면 개인회생폐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法 제 614조 제1항 제4호(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변재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오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답니다.혹시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부담이나 압박감을 갖게 된다면 갚아야 할 이유 조차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답니다.
- 신청조건부터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막 신규 개원한 입장에선 탈출구는 없었다.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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