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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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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남아 있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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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황에 따라 C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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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부터 부채가있었던 것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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