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부터 회생위원선임 그리구 중지 및 금지명령을 하고 개시결정을하게됩니다.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아쉽게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신용등급에 관하여서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이는 개인파산자 부채가남아 있을 경우 다시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모든 부채를 면책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하급심 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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