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선임한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 작성 등에 관여하고 있다.변제계획안에는 ▲채무를 변제할 기간 ▲변제할 재원인 소득액 ▲채무자 본인 및 그가 부양하는 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용소득 ▲우선권있는 채권·담보 등이 제공된 별제권부 채권·그외 일반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기재한다.개인회생은 빚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36개월)(최장 60개월(5년)) 변제 계획 되로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탕감 받는 제도이며 부채때문에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임업,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매달 꾸준히 변제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개인 회생 접수 건수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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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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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거론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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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법원은 대부분의 면책사건을 인용 처분했다.
- 다행히 대출금에 대해서는 소명 요구가 없었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현재 최근 1년(12개월) 사이에 있는 채무들을 살펴보겠습니다.무엇보다 부채가 없다면 베스트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 누구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