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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지만, 여러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여기서 근로자의 재해보상금과 임금, 퇴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돼, 개인회생 시 우선변제하게 되며 전부 변제된다.반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퇴사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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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하고 지속적인 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큰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에요.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가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임시직, 판매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작년 5월엔 법률 개정안까지 내놓았다.
  •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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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개인채무는 7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