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이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부추겨 면책신청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최소한의 장치를 위하여 24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여러가지 확인사항이 있기때문에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다른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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