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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채권자가 빚을 면제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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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나라는 현재의 빚 부담에서 구제해주는 데 집중할 뿐, 미래의 빚 재발을 막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채무자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제도화한다면 쉬운 면책으로 인해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면책 후 다시 부채의 굴레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면책 결정이 내려져도 동안 대출 및 신용거래는 불가하다.-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모두 소명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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