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실무 주부개인회생서류 법률사무소

개인회생실무 주부개인회생서류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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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5억원 및 10억원 미만의 채무에서만 개인회생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진술서 무료상담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갚아나가면서 채무를 탕감하여주는 방법이다. 5억원 및 10억원 미만의 채무에서만 개인회생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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