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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제614조에서는,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 4.2%를 내세우며 코로나 고통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게 회복했다고 자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