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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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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다.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린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을 한다.파산재단이 원칙적으로 파산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제한되고 규정되는 것과 다르게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물론 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소득 및 재산도 포함된다.넋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 질 수 있어 채무를 진다는게 고의로 발생되는것이 아니랍니다.청산가치의 보장이란,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