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첨부 하고 난 14일(2주)(2주) 안에만 처리하면 됩니다.A씨는 몇 달만 늦게 신청해 개정법 시행 이후 인가를 받았으면 변제기간이 3년(36개월)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같은 조건임에도 적게는 며칠 차이로 전혀 다른 결정을 통보받는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또 면책허가결정은 형식적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책을 받는 과정이 파산과 회생이 서로 다를 수 있다.일반적으로 법인에게는 총부채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의 원인이 된다.서울회생법원은 대법원 결정 일주일 만인 같은달 26일 업무지침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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