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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청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로 ▲채무자들이 법무사 및 파산 전문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채무자의 총자산보다 빚이 상회하도록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 ▲채무자가 중요 재산의 소유권을 아들 명의로 변경한 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파산신청 직전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직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상속재산의 압류를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후 파산선고 후 다시 상속재산을 되찾는 경우 등을 꼽았다.가용소득이 적을수록 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되며 면제재산이 많이 인정될수록 채무자가 변제해야할 청산가치가 낮아지므로 상식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해진다.상환방식은 최대 60개월 이내의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 방식으로 제공된다.
성공하면 모르되, 실패하면 손실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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